음주운전 경찰 조사는 적발 후 가장 먼저 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과정이라고 했어요.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경찰관들은 간단하게 신원조회와 함께 언제 어디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묻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받게 될 조사는 정식 조사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적발 후 약 1주일 이내에 본인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사는 경찰서를 방문할 날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 과정에서는 반성문만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음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음주 운전 경찰 조사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일단 처벌을 줄이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현행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가요?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기준의 소주 1잔, 여성의 경우 소주 반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고 했습니다.즉”소주 한잔만 마셔도 설마 걸린다고 생각하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이것도 음주 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이하는 면허 정지 100일과 동시에 5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0.08%~0.20%이하는 면허 취소 1년의 해당으로 형사 처벌로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물론 이는 단순운전의 경우이며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또 음주운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운전 상황보다 더 조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때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양형자료란 본인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성문, 본인 의견서, 지인 탄원서, 입증 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처벌을 줄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나중에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에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속경찰 조사(직접 방문), 검찰 송치검사 기소결정 벌금형(약식기소의 경우), 재판(정식기소의 경우)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경우 향후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을 대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은 경찰 조사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사람마다 준비가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고 했어요. 처벌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초조한 마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처벌을 결정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 ㅇ씨 또한 사건 초기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본인의 처벌을 감경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ㅇ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경우 형사처벌로는 800만원 가까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ㅇ씨는 우리 남부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우선적으로 현재 O씨의 부채 상황과 함께 생계적 어려움을 기반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게 됐고, O씨는 최소 벌금인 500만원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구성한 ㅇ씨는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ㅇ씨는 최소 벌금인 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이와 함께 ㅇ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으나 향후 남부행정사의 도움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처분이 감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현재 유일하게 행정 심판과 이의 신청이란 구제 제도를 통해서 감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구제 제도는 음주 운전 경찰의 조사 이후 처분 결절 통지서를 받으면 이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다만 행정 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 신청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구제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현재 음주 운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이미 적발된 뒤예요.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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